한국 정치, 경제 성장 발목 잡는다

[산업일보]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함정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정치 불확실성마저 증폭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선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또한 기업의 향후 경기 및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투자 심리도 냉각된다. 한편 해외경제주체들이 한국 경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의 회복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정치 불확실성(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이 소비자심리지수(C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해 본 결과 정치 불확실성의 확대가 CSI 및 BSI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식별됐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지지도 10%p 하락은 CSI와 BSI를 각각 2.9p, 2.0p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돼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치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정치 불확실성이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권 교체기(대통령 선거 연도)와 그 직전연도와의 비교를 통해 정치 불확실성이 미치는 실물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총 6번의 대선에서 대선 연도가 그 직전 연도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및 경제 성장률이 각각 0.6%p, 4.0%p, 0.5%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 정치 불확실성 확대 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2002년과 2007년의 경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최근의 심각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국안정을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의 과도기 동안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주체를 확립해 민간의 심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정책공백 없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병행해야 하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우려되는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투기자금 유출입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생산 활동의 주력 부문인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들이 공감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강한 CEO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