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식, 부정적 VS 희망적

[산업일보]
국내 소상공인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방문면접조사 및 웹(web)조사를 병행한 설문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중소·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쉽지 않다고 보는 비중이 87.3%, 소상공인 대부분이 도산 혹은 폐업하는 것으로 보는 답변이 72.2% 수준을 상회했다. 또한, 63.7%의 응답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대기업 못지않게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대기업만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인식 62.2%, 대기업만큼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답변이51.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다수는 소상공인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 소상공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에 대한 응답이 69.2%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향후 영업규제 수준이 더 높아지더라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소상공인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48.4%로 ‘중앙정부 부처’ 43.6%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홍석일 연구위원은 “앞으로 소상공인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국가 정책의 주안점으로는 고용·사회안전망과 지역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정책의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지역별·업종별 경쟁 수준을 감안한 차별적 추진과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연계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