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축소

[산업일보]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축소한다. 지나친 보조금 의존도, 기술개발 부진 등으로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이 상향 조정됐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정부 부처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통지’를 발표했다.

신 정책은 신에너지 자동차 정부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20%가 감소됐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별해 보조금 상한선이 조정되며 지방정부의 재정 보조금은 중앙정부 차량 한 대당 보조금 액수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책은 지난 1일부터 실시됐다

중국 에너지 보조금 정책에 근거하면 최고 수혜 항목은 신에너지 버스였다. 그러나 이번 보조금 정책의 변동으로 신에너지 버스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게 됐다. 신 정책은 더 많은 기술지표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액수도 대폭 삭감했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정부 보조금 상한선을 구분해서 설정해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중앙 정부의 차량 한 대당 보조금 액수의 50%를 넘지 않게 한다. 연료전지 자동차 외에, 각종 차량 모델 2019~2020년 중앙 및 지방 보조금의 기준과 상한선은 현행 기준에서 20% 감소됐다.

질량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은 0.24Wh/㎞㎏을 초과하면 안 되며 순수전기버스 주행거리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지시스템 총질량 대비 통합 차량 질량 비율은 20% 미만이다. 전지 시스템 에너지밀도는 85Wh/㎏ 이상, 순수전기버스 급속 충전배율은 3C 이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의 연료 절약률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KOTRA 상하이 무역관 측은 “중국이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정책을 조정했지만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략적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기업들에게 있어서 단순 생산기술에 의한 신에너지 전기자동차는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 지표가 신에너지 자동차시장 진입장벽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화 과정 중 아직까지 핵심은 정부 주도, 정부 보조금 방식에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정부는 다양한 형식의 장려정책을 내놨고 기술의 완성도 부족과 초기의 고 자본에 따른 발전 제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지나친 보조금 정책 의존현상과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수준 미흡 현상을 야기하면서 이번의 새로운 보조금 정책 기준을 탄생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