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전용 R&D 시행, 기업당 최대 5억 원 지원

[산업일보]
정부는 올해 60개 수출중견기업을 발굴, 정부와 민간이 1:1 매칭(민간 50%, 정부 50%)으로 ‘후불형’R&D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의 연구개발(R&D)평가'를 통해 중견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31일 중기청에 따르면 기업이 R&D 재원을 선 투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정부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의 새로운 기술개발 프로그램이다.

정부 R&D를 '지원이 아닌 민간투자를 연계한 성과 기반'의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기주도 R&D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상용화(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출연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민간부분 포함시 총 사업비 10억원)하며, 기술개발 시작 시점에 총 사업비의 5분의 1을 준 뒤, 기술개발 종료이후 R&D 결과물의 상용화 수준(매출, 수출액 등)을 따져보고 나머지 5분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견기업의 R&D 책임성 강화' 및 '상용화 중심의 성과평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주력기업을 육성하는 후불형 R&D는 참여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의 (예비)중견기업 중에서 수출지향성이 높은 기업을 중점 발굴해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개발이 목적이 아닌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R&D를 추진하는 '개발기술의 상용화 목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R&D 과제를 약 1개월에 걸쳐 '개발기술 수준, 개발제품 시장현황, 개발과제시장가치, 개발시의성, 상용화 목표 타당성' 등을 조사해 R&D 과제를 평가하는 '숙성평가 제도'도 도입했으며 기업 수요에 맞는 시기에 R&D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평가 추진 및 평가위원이 R&D 전과정(선정→점검→기술개발 최종평가→상용화 평가)에 참여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되는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100억 원, 1억 원 지원)' 및 '산업은행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