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술 도입으로 R&D 성과창출 촉진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존 R&D 및 사업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의 부상과 함께 기존의 질서와 경계는 허물어지고 연결과 융합을 통해 신기술과 신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기업들의 사업화 탐색비용을 줄이고 부처 간 사업화 정책 협업을 통해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인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4대 전략 12개 주요과제(39개 세부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고 기술․산업간 융합 및 혁신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부기술도입(Buy R&D) 활성화’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신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기술 도입(Buy R&D)’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문화와 제도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Buy R&D를 통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는 아직 미정착 상태다. 국내 기업들은 폐쇄적인 기업문화로 자체기술개발 비중이 외부기술 활용에 비해 월등히 높고 신산업 발굴에 소극적이다. R&D 투자규모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R&D 결과물의 시장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부기술 도입 후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부개발(B&D; Buy & Develop)을 정부 연구개발(R&D)에 제도화하고 산업부 사업비 규정개정을 통해 기술도입비를 현물인정(기술도입비용의 50%이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미래부 공동관리규정 반영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제도 확산 추진한다. 이외에도 개방형 혁신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기술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R&D 정책분야별 투자전략 기술사업화 분야’ 논의를 통해 참석 부처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박건수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 (Buy R&D) 활성화는 기술이전·사업화와 신산업 융합 연구개발 (R&D)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