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 개최 미국의 징벌적 반덤핑·상계관세율 대한 방안 제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미국의 수입규제가 점점 칼날을 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무역협회(이하 무협)와 외교부는 공동으로 지난 24일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무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회계법인 삼정 등 수입규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 개정을 통해 수입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행태와 사례를 집중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무협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으며 ‘특별 시장 상황’에서 조사당국 재량으로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무협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이번 달까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28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53건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이다. 그러나 조사 건수의 증가보다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해 징벌적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무협 이미현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불리한 가용정보) 또는 PMS(특별시장상황)를 사용해 수입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기업측면에서는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선 전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 개최

미국의 징벌적 반덤핑·상계관세율 대한 방안 제시

기사입력 2017-04-25 07:04:02

[산업일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미국의 수입규제가 점점 칼날을 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역협회(이하 무협)와 외교부는 공동으로 지난 24일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무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회계법인 삼정 등 수입규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 개정을 통해 수입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행태와 사례를 집중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무협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으며 ‘특별 시장 상황’에서 조사당국 재량으로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이번 달까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28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53건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이다. 그러나 조사 건수의 증가보다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해 징벌적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무협 이미현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불리한 가용정보) 또는 PMS(특별시장상황)를 사용해 수입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측면에서는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선 전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