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올해 11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산업일보]
중국이 최근 10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인상률은 둔화되는 추세지만 올해 11개 성시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중상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올해 중국 최저임금 기준 인상동향을 보면 상하이시가 4월 1일자로 올해 중국 전역에서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고, 7월 1일까지 중국 11개 성시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상하이시(2천300 위안), 선전시(2천130 위안), 톈진시(2천50 위안)의 월 최저임금이 최초로 2천 위안을 돌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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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1.1%로, 최근 수년간 중국 최저임금 인상 폭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상산업연구원의 2011~2016년 중국 최저임금 표준 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20%를 상회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부터 10%대로 떨어진 후 둔화 양상으로 돌아섰다.

장쑤성 정부는 지난 6월 23일 '2017년 장쑤성 최저임금 기준과 기업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했다. 제1지구의 월 최저임금은 1천770위안에서 6.78% 인상된 1890 위안, 제2지구는 1600 위안에서 7.50% 인상된 1720 위안, 제3지구는 1400 위안에서 8.57% 인상된 1520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1지구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위안에서 9.67% 인상된 17위안, 제2지구는 14위안에서 10.7% 인상된 15.5위안, 제3지구는 12위안에서 12.5% 인상돼 13.5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장쑤성 쑤저우시는 다른 지역과 별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데, 7월 1일자로 월 최저임금이 1천820위안에서 1천940위안(6.59% 인상)으로 조정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 위안에서 17 위안으로 9.68% 인상했다.

2017년 장쑤성 제1·2·3지구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6.78%, 7.50%, 8.57%로 2016년 인상률(10.1%, 14.1%, 15.5%) 대비 둔화된 양상을 나타냄.

장쑤성 인민정부의 최저임금 추이(2007~2017년)를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 역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로 2017년 제1지구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7%에 그쳤다.

장쑤성 내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쑤저우 시의 경우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증가율은 2012년 20.1%까지 증가했으나, 2013년 11.6%로 큰 폭으로 떨어진 뒤 2017년 6.6%까지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투자 중심 성장방식을 소비 중심으로 변환하는 경제구조 전환 차원에서 2005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구매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했다. 약 10년간 매년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됐으며, 높게는 20%를 상회하는 해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각에서 중국의 임금인상 속도가 물가 인상 속도보다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목적과 다르게 실업률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

매년 20개 이상의 성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 왔으나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지역이 9개에 불과했고, 인상 폭 또한 10% 정도로 대폭 낮아진 것을 통해 중국 정부가 완급조절에 돌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방식 전환 정책 자체는 여전히 장기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중국 노동자의 임금인상 속도가 일정기간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상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난징 무역관 관계자는 한국 진출기업의 경우 이러한 중국의 임금인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경영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임금 상승, 환경보호 강화, 선별적 투자유치 등으로 인해 임가공 단지로써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환경변화에 적합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전략수정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