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산업계 고질적 병폐 해소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일보]
지난 대선 당시 ‘구로 오징어잡이 배’라는 말로 대변되는 SW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공론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역인 SW기업인들과 ICT 분야 첫 현장 간담회를 현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SW정책목표인 ‘SW생산국’ 도약,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해 SW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현장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SW 관련 협·단체, 부문별 주요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취임 직후 산업현장 문제들이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SW산업 현장문제 해결 TF’(이하 문제해결 TF)를 구성하도록 한 데 이어, 현장과의 격의 없는 소통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SW업계와의 간담회를 직접 제안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SW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으로 미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SW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소할 각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SW산업이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HW중심 산업구조, 불합리한 수·발주 제도, SW가치 보장 미흡 등으로 SW소비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유 장관은 “SW생산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산업현장의 해묵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장관이 직접 문제해결TF를 주도해 SW개발자가 대우받고 SW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의 대표들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언했으며,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SW산업·인재·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체있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장관이 참석하는 문제해결TF 토론회를 8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공 SW사업 발주제도 혁신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금년 내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