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인상, 2021년에는 30만원 지급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천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20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인상, 2021년에는 3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17-08-16 18:34:31

[산업일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천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20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인상, 2021년에는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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