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 정책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

[산업일보]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제 57차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 참석,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백운규 장관은 원전·석탄화력 발전비중 감소 및 신재생․가스 비중 증가 속에 전력설비 신규 투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이 큰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비중은 역대 최저, 신재생·가스는 역대 최고기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발전비중은 석탄 30→28, 가스 26→28, 신재생 23→24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신규 전력설비투자의 62%(OECD는 86%)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에 맞지 않게, 그동안 우리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 ▲석탄발전의 지속적 증설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신재생 발전비중 등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기가 왔다고 밝힌 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백 장관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한 점을 강조하고 2031년까지의 원전·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 등의 계획을 담은 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