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빨라질 듯, 개정 협상이 관건

[산업일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기존 개정 협상을 위한 양국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나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다. 미국이 최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한미FTA에 속도를 내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FTA에 관한 협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 간에 한미FTA 개정 협상 조기 개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정 협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 10일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 FTA 개정한 뒤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방침인데, 협상이 신속히 추진된다면 공청회도 이달 내로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한국 측 준비는 완전히 끝난다.

우리 측은 일찌감치 협상에 앞서 향후 5년간 173억 달러의 투자 계획과 미국산 셰일가스 등 575억 달러 구매 카드를 던졌다.

미국 절차는 개정 범위가 일부인지 전면인지에 따라 준비 과정과 기간이 달라진다. 미국이 협정의 일부만 개정하자는 결론을 내면 복잡한 절차 없이 의회와의 간략한 협의만 거치면 된다. 한국의 관련 절차가 이달 내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에라도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전면 개정할 경우 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보는 일부 개정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협상안 국회 보고 시점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미국도 협정의 일부만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협상 개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개정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FTA 개정 압박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가 협상 속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