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민간중심 혁신TF 구성…부실재발 방지 나선다

[산업일보]
투자비 전액 손실, 매입가 대비 주가 하락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 부실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9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장 역시 민간(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이 맡기로 했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산업부와 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러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체 진단했으며, TF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추가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3자의 객관적,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 날 TF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사 81개 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을 진행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분과회의 이후, TF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군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 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중구 위원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