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 가격 담합한 일본 업체 두 곳, 17억 원 과징금 철퇴 맞아

[산업일보]
볼 베어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인 강구(Steel Ball)에 대한 가격 인상 및 인하 폭을 담합한 일본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동시에 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 1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 두 곳으로 해당 업체들은 일본 현지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60%와 30%에 달하는 기업이다.

이 업체들은 원재료인 강재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서로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 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를 요구한 뒤,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마츠지강구제작소에 12억8천100만 원, 츠바키‧나카시마에 4억3천400만 원 등 총 17억1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