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후 對美 투자 ‘전진’하는데…對韓 투자는 ‘후퇴’ 무협,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서 한국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의견 조율 필요” 미국의 對韓(대한) 투자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의 對美(대미)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이 약진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일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 당시 미 정부는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하며 한국에 규제 해소를 요구하기도 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대미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633억 달러, 수입은 464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약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11월 기준 2016년과 비교했을 시, 4.3% 증가해 수출이 다소 소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10개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의 수출이 상승했고 절반은 감소했다. 철강관(134.7%), 집적회로반도체(74.4%), 보조기억장치(77.3%), 건설중장비(32%), 제트유 및 등유(31.3%) 등은 전년대비 오름세를 보였고, 무선전화기(-20%), 자동차부품(-15.6%), 타이어(-8.2%), 냉장고(-4.2%), 승용차(-0.9%) 등은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시, 감소세를 그렸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입은 2014년 증가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감소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전년대비 18.8% 상승했다. 대미 수출 역시 올랐지만 대미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 증가는 반도체제조용장비, LPG, 사료, 가축육류, 항공기 등의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무협은 분석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3년부터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11월 기준 169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는 5년 만에 최대수준을 기록한 반면, 미국의 대한 투자는 2016년 전년대비 29% 감소했으며 2017년 3분기 전년대비 5.5% 감소를 기록하며,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14년 58억 달러, 2015년 70억 달러, 2016년 129억 달러, 2017년3분기 131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신고건수도 대체적으로 상승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 투자는 2014년 36억 달러, 2015년 55억 달러, 2016년 39억 달러, 2017년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신고건수는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자국의 무역적자폭을 증가시키고 있는 자동차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 재조정과 양국 간 무역균형을 위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더해, 한미 FTA 발효 이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1월 기준 170억 달러대로 감소해 감소세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시 열릴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미 FTA 이후 對美 투자 ‘전진’하는데…對韓 투자는 ‘후퇴’

무협,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서 한국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의견 조율 필요”

기사입력 2018-01-17 12:02:02

[산업일보]
미국의 對韓(대한) 투자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의 對美(대미)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이 약진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일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 당시 미 정부는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하며 한국에 규제 해소를 요구하기도 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대미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633억 달러, 수입은 464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약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11월 기준 2016년과 비교했을 시, 4.3% 증가해 수출이 다소 소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10개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의 수출이 상승했고 절반은 감소했다. 철강관(134.7%), 집적회로반도체(74.4%), 보조기억장치(77.3%), 건설중장비(32%), 제트유 및 등유(31.3%) 등은 전년대비 오름세를 보였고, 무선전화기(-20%), 자동차부품(-15.6%), 타이어(-8.2%), 냉장고(-4.2%), 승용차(-0.9%) 등은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시, 감소세를 그렸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입은 2014년 증가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감소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전년대비 18.8% 상승했다. 대미 수출 역시 올랐지만 대미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 증가는 반도체제조용장비, LPG, 사료, 가축육류, 항공기 등의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무협은 분석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3년부터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11월 기준 169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는 5년 만에 최대수준을 기록한 반면, 미국의 대한 투자는 2016년 전년대비 29% 감소했으며 2017년 3분기 전년대비 5.5% 감소를 기록하며,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14년 58억 달러, 2015년 70억 달러, 2016년 129억 달러, 2017년
3분기 131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신고건수도 대체적으로 상승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 투자는 2014년 36억 달러, 2015년 55억 달러, 2016년 39억 달러, 2017년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신고건수는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자국의 무역적자폭을 증가시키고 있는 자동차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 재조정과 양국 간 무역균형을 위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더해, 한미 FTA 발효 이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1월 기준 170억 달러대로 감소해 감소세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시 열릴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