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상승, 3조 원 규모 정부지원으로 연착륙 시킨다”

[산업일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CEO들 앞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은 정부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최저임금 상승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1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CEO 혁신포럼’의 강연자로 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행사장을 가득 채운 중소기업 CEO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구했다.

이 날 ‘하얀 스케이트’라는 제목으로 강연에 나선 김 부총리는 “올해가 갖는 의미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전제한 뒤 “과거에는 압축성장을 통해 모방·양적·결과위주의 성장이 경제기조를 주도했다면 지난해부터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사람중심·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핵심이다”라고 언급했다.

“2018년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김 부총리는 “추정치이긴 하지만 지난해 국민소득이 2만9천700달러 였으며, 올해는 3만 2천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3만 달러 수준이 우리 경제의 한계로 보는 만큼 혁신을 통해 4만~5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서야 한다”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해 ‘삶의 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밝힌 김 부총리는 “한국은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소득대비 삶의 질이 낮아 1만 달러 수준에 그칠 정도로 성장의 과실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1975년부터 40년을 볼 때 전반기 20년은 연평균 9% 이상 성장했지만, 그 이후는 4.3% 성장에 그친 만큼 성장 잠재력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양대 경제기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저임금 상승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은 늘리고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핵심생계비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한 김 부총리는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최저임금 상승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180만 원 넘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157만 원 가량에 그친다”며,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1/5에 달하며 이는 OECD에서 3번째로 많은 수준인 만큼. 같은 공동체에서 인간다운 최저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기업인들을 감싸안는 발언도 이어졌다. “인건비는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고 말한 그는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가량을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1인당 13만 원 가량이 되며 이 예산을 다 쓰고 특히 경비원 등 해고가 많은 업종은 기업의 근무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다양한 간접지원 통해 연착륙 시킬 것”이라고 힘줘서 말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현장을 계속 방문하면서 듣고, 돕고, 뛰면서 중소기업인의 ‘빽’이 되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갖춘 경제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