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는 플랫폼 노동 늘고 특수고용종사자 많아져

[산업일보]
2020년에는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특수고용종사자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시민‧공무원‧전문가 3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이슈를 도출해 ‘인간기술융합 트랜스휴먼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신체‧정신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려는 트랜스휴먼시대를 예측하고, 이 시대의 주요 미래이슈를 제시한 것이다.

이슈의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 조사시점으로부터 3년 뒤인 2020년 기준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게 나타난 이슈는 ▲플랫폼 노동증가로 특수고용종사자의 확산 ▲국내 10대기업 인공지능을 활용해 채용 및 부서배치 ▲치료용 인공장기 원하는 환자 증가 ▲디지털 생체정보 해킹 사례 발생 등이다.

이 중, ‘플랫폼 노동’은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를, ‘특수고용종사자’는 독자 사업장이 없으면서 계약 사업주에게 종속된 채 직접 고객을 창출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의 종사자를 뜻한다.

반면,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일어났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머징 이슈로는 ‘국내 10대 기업, 연공서열 문화 파괴’, ‘정년제도 없앤 기업 등장’으로 꼽혔다.

한편, 2037년 기준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는 ▲정찰병,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 일반화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 ▲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 증가 ▲24시간 각성상태를 요구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 이머징 이슈는 ‘로봇에 시민권 및 법적 지위 부여 논란’으로 꼽혔다.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성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능화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가 확대되면 현재의 일반적인 고용관계는 변화할 것이고, 취업역량이 높은 소수는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자동화와 지능화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계층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연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때”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연공서열 문화 파괴,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슈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