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연구개발특구 평가,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

[산업일보]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의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평가결과, 우수등급은 전북‧대구 특구, 보통등급은 광주‧대덕‧부산특구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5개 특구의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구 평가는 정책 취지를 강화하고, 육성 내실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12년에 도입해 2014년부터 시행했다.

이번 평가는 지표 합리화, 지자체의 노력 평가 강화 및 과정 참여 의무화, 인센티브 예산 배정 격차 감소, 우수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연계 등을 개선해 진행했다.

5개 특구 중 전북특구는 타 특구 대비 신생특구(2015년 지정)임에도 전북도의 지원이 연계된 전북특구 고유의 육성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지구별 성과들의 시너지효과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구특구는 대구시와 대구특구본부의 지원체계가 우수하나, 특구 내 애로사항 발굴 시 컨트롤타워 역할 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특구는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의 실적이 양호하며, 첨단 3지구(산업단지) 개발 추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대덕특구는 특구 정책의 본산으로서 연구소기업 육성 성과 등이 우수하고 연구성과(기술)을 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대전시의 향후 과제를 계획‧추진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대덕특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특구는 특구 내 규제개선 성과가 돋보이나, 부산시와 부산특구본부 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긴밀히 연계‧운용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10%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해 등급별로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평가를 진행하며 각 특구별 노력, 성과와 장ㆍ단점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평가제도의 개선방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특구제도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구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특구평가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