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LPG차량 구매 허용 움직임에 주유소·석유유통업계 ‘즉각 철회’ 요구

[산업일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LPG차량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유소 업계와 석유유통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와 (사)한국석유유통협회는 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항을 틈타 친환경적이지 않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세금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를 마치 LPG가 저렴한 연료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현재도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LPG 세금(260원/ℓ)은 휘발유 세금(881원/ℓ)의 29%에 불과해 국내 수송용연료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며 공정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국회 및 정부는 2017년에 등록 후 5년 경과 LPG차의 일반인 판매(2017년 1월)와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2017년 10월)를 허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LPG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유소업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유종간 세금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왜곡된 소비구조 해소는 등한시하고 LPG업계의 입법 로비에 따른 인기영합에 목매어 추가적으로 LPG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휘발유 판매량 감소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유소업계가 똘똘 뭉쳐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 업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LPG업계만을 참여시켜 심히 형평성이 결여된 논의를 실시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힌 이들은 “주유소업계는 LPG 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LPG업계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LPG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면 LPG 세율 인상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는 LPG 에너지량(발열량)은 휘발유의 88%수준이므로 에너지량에 맞춰 LPG 세금을 휘발유 세금의 88%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LPG차의 기술적 완성도가 휘발유차보다 낮아 연비가 낮은 점을 감안해 LPG 세금을 리터당 660원(휘발유 대비 75%)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LPG 사용제한의 입법 취지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유가보조금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3천여 개 주유소업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