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성공단, 더 이상 폐쇄는 없어야 한다

[산업일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결실은 북한 비핵화에서 비롯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사회문화 및 인도주의 교류 등이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결과물은 결국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꼽을 수 있다.

2000년 6·15 선언의 성과였던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낮은 토지세와 임금이 결합한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었고, 2007년 10·4 선언 직후엔 개성공단이 크게 번영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 이후 입주 기업들은 모든 것을 두고 남한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 한 전시회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는 정체돼 있는 수출 시장을 걱정하며, 개성공단이 마지막 희망임을 이야기했다. 기존의 입주 기업 외에도 국내 산업계 종사자들에겐 개성공단 재개는 내수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중 69%가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의 79%는 개성공단이 국내외 다른 공단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들은 재가동을 앞두고 뭔가 다른 대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이상 정권의 성향이나 군사·안보 체제의 변수에 휘청이는 개성공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절차는 많다. 핵실험장 폐쇄 및 핵폐기가 확인돼야 하고, 그 사이 북미정상회담과 더 나아가서는 남북미정상회담이 성료돼야 한다. 남한 내부적으로는 3일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의 첫 회의가 열리고, 방북 신청 시기 조율과 개성공단 시설물 점검 등도 필요하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확정되면 입주기업들은 2016년 폐쇄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협보험금 5천500억 원 중 3천700억 원은 반환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경영난에 빠져있는 기업들에겐 또다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10·4 선언에서 합의된 개성공단 3단계 사업 중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제2의 개성공단을 논하기 이전에 앞서 합의된 사업 내용을 제대로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조성돼 있는 개성공단 토지 330만m²(약 100만평) 중 50%정도 입주기업들에게 분양된 상태이다. 개성공단의 부지만으로도 생산기지 역할은 충분하다.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논의될 수 있길 희망하며, 개성공업지구의 완전한 안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