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청년실업 문제해결 위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 완화해야

[산업일보]
현 정부의 핵심 공략 중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 해소’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역대 최대인 19조 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다. 이에 더해 최근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여야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국내 고용시장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전체 실업률은 4.3%를 기록, 2012년 이후 4% 전후를 유지했다. 이에 반면 청년 실업률은 2012년 8% 수준에서 2018년 10%대로 상승했다.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를 구하는 서울 및 광역시별 청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대도시의 청년 실업률은 대구, 부산, 인천, 서울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대전, 울산 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요 대도시의 청년 실업률 수준은 해당 지역의 전체 실업률 수준과 대체로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대도시의 청년 교용률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 교용률은 전체 고용률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2017년 간 주요 대도시의 청년 실업률은 대구, 부산, 울산 등에서 증가했으며, 대전과 광주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실업률이 증가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청년 실업률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대도시의 청년 고용률은 대구 지역에서만 감소,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고용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이 악화된 대구, 부산, 서울에서 제조업 연평균 생산 증가율이 각각 1%대를 기록한 반면, 청년 고용이 개선된 대전, 광주는 3%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과거 5년 동안 제조업 업황이 개선된 지역에서 제조업 생산 확대가 전체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BSI가 낮은 지역일수록 청년 고용이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 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및 인구 유입 역시, 청년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과 같이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 외부 지역으로부터 청년층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한 점이 청년 실업률 상승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전체 노동시장 내 구인인원 감소, 혹은 구직건수 증가가 청년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신유란 연구원은 “청년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 고용 문제의 상당부분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이중구조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로 거시경제, 산업구조, 청년고용 시장의 수급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지역별 모니터링 강화 및 일자리 통계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유란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대학 진학 풍토를 개선하고 취업 및 창업에 대한 도전적 마인드를 강화하며, 일자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