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 전망 2.8%로 최저 수준

[산업일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국내 경제의 수정 전망치를 내놨다. 그에 따르면, 하방 리스크 적극 대응 시 2.8%의 성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경연은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경제 동향과 대외 경제 여건 등을 통한 시사점과 대응책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기 국면은 ‘경기 후퇴’에서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단 요인으로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1년 여 동안 하락하고 있고, 산업생산은 재고투자와 기존 건설투자물량에 의존하면서 매우 취약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있다.

또한, 고용이 내수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향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점도 경기 침체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편, 대외 경제 여건을 살펴봤을 때 유럽의 정정 불안과 경기 위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외환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는 글로벌 테일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환율 흐름은 수출 기업에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에 따르는 물가 상승 압력은 가계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는 것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재조정해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지난 2012년 유럽재정위기 당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며, 이마저도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경연은 연중으로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예상하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3.1%, 하반기에는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확대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둔화되며,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일부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수출을 웃도는 수입 증가율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역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세 지속과 해외배당 증가 등으로 흑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지만 신규 취업자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 전체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특히 건설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 부문 신규 취업자수의 감소 및 산업 구조조정 이행 등 고용시장 여건 악화가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현경연은 내수 불황 가능성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슈퍼추경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 활력을 살리고, 가계소득 확대에 주력하는 동시에 경제의 고용창출력 회복과 가계부채 충격 완화를 통해 소비위축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경제 회복과 고용 증가 등을 통한 체감경기 상승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시기 조절 등을 통해 향후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발생 등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해 가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고용 창출력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