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기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산업일보]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 기업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기회 및 동북아 물류 활용 등의 측면에서 자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남북교역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비교적 많았다. 응답 기업 중 약 80%는 향후 대북 비즈니스 참여 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을 가장 많이 들었다.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북한 기업, 시장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가장 많은 기업이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여건 조성을 꼽았다. 향후 남북교역 재개 시 무역업계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서는 안정적 교역여건 조성과 대북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5월10일부터 23일까지 응답 무역업체 1천176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9.1%가 중소기업, 10.9%는 중견 · 대기업에 해당됐다. 취급 품목은 섬유·플라스틱·생활용품(26.7%), IT서비스·물류 등 서비스업(18.3%), 철강 ·금속제품(15.6%) 등으로 조사됐다.

과거 대북사업 참가경험이 없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력자가 없는 기업은 10개 중 9개사나 됐다. 기업의 89.6%는 과거 대북사업에 참가한 적이 없고, 10.4%만이 대북사업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자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북사업 경력자가 없다는 기업은 90.3%였으며, 9.7%만이 현재 회사 내 대북사업 경력자가 근무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경제적 효과 및 자사 비즈니스 도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 기업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46.9%가 ‘매우 긍정적’, 39.8%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9.4%, 2.8%, 1.1%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기업의 경우 그 이유로 ‘대북 비즈니스 기회 창출’(39.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을 통한 동북아 물류 활용 가능’(23.2%), ‘정부의 대북 지원사업 활용 가능’(19.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15.5%) 순이다.

남북교역 재개 시기 및 유망분야
남북교역 재개 시 유망 분야는 인프라 · 건설 · 자원산업(35.1%)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전기 · 전자 · 통신 · 기계(17.3%), 관광산업(15.3%), 섬유 · 의류 · 생활용품(13.5%), 철강 · 금속 · 화학제품(10.6%), 농림수산업 및 기타(8.1%)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응답 기업 중 4개사는 의료기기 분야가 유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전반적인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대다수는 대북사업 관련 사내 축적된 노하우가 없었다. 자사가 과거 대북교역 경험이 없거나, 현재 경력자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90% 내외다. 많은 기업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는 있다.

이들 기업 중 87%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85%로 높았다. 상당수의 기업은 남북교역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남북 도로 · 철도 연결을 통한 동북아 물류 활용 측면에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정부의 지원사업 활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기업은 민간 중심의 남북교역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간 교역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4~5년 내)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80%는 향후 대북 비즈니스 참여 의향이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등을 모색코자 하나, 20%는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북 비즈니스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은 일반교역 등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저임금의 노동력 활용, 인접시장 진출 등에 관심이 많았다.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북한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결국, 북한 기업, 시장, 법제 등 교역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남북교역 실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기업이 민간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남북교역 여건 조성을 택했다.

남북 경제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 서술 시에도 다수 기업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향후 민간 남북교역 재개 시 무역업계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여건 조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3통 및 간접교역 문제 해소,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기업들은 북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부족 북한당국의 통제 및 간섭피해,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 변화 우려 미국,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 및 분쟁해결 등 피해 구제의 어려움 도로, 전기 등 사회간접시설 미비에 따른 거래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