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활성화 위한 기술·서비스 융합한 패키지형 지원 정책 마련해야

[산업일보]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 이후,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지원 등 인류사회의 이동성에 가장 큰 진보로 기대되며,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수립중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미래상과 편익은 부분 자율주행이 아닌 완전 자율주행서비스 형태로 대중에 보급되는 것이 전제돼 주행환경에 대한 변수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난제가 존재한다.

자율주행차는 특정 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자율주행기능에 따라 레벨1~3(부분 자율)과 레벨 4~5(완전 자율)의 구분을 짓고 있으며, 각 레벨 간 기술 난이도와 편익의 차이가 크다.

부분 자율주행은 구현이 용이하고 소비자 행태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최소화되지만 ‘인간-로봇 협력 오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사회·경제적 편익이 제한적이다.

반면에, 완전 자율주행은 고난이도 기술과 다양한 테스트가 요구돼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미래 이동 환경에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는 차량 부착형 센서 및 시스템의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독립형(stand-alone type) 자율주행과 통신을 활용해 보완하는 연결형(connected type) 자율주행 중 선택 가능하다.

독립형 자율주행은 비교적 적은 투자비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센서 및 인지 판단 기능의 기술적 한계 극복이 관건이다. 연결형 자율주행은 센서에 의존하는 독립형보다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안전성은 높일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의 인프라 투자 및 항상성의 유지,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 등이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단기적으로 제한된 지역내 연결형 중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독립형 자율주행 중심과 최소화된 연결형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유력하다.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용형태에 따라 자율주행의 기술 난이도와 잠재시장 규모가 달라지므로 대상 시장의 범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대중시장(mass market) 지향의 자율주행차의 경우 다양한 탑승 및 운전자의 주행형태, 그리고 교통환경에 대응해야 하므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고 개인 소비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시장 형성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정 용도로 제한된 구간이나 범위를 대상으로 한 목표시장(target market) 지향의 자율주행차는 현재의 기술적/사업적/제도적 어려움 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 또한 완전자율주행차의 조기 사업화를 이루고 자율주행차를 통한 정책목표 및 사회적 편익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편익규모의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감소 및 기술·산업·사회의 잠재적 파급효과만으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자율주행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술·산업별 요소투입 지원 정책보다는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 기타 교통수단 및 인프라와의 연결을 고려한 패키지(Package) 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주행차는 지배적 디자인이 확립되지 않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리얼 옵션(Real Option) 기반의 S&D(Seed & Development) 지원체계가 적합하다”며 “자율주행 전담조직 ‘자율주행 사업화 조정본부(가칭)’ 설립을 통한 자율주행 종합 가이드라인 제정, 자율주행 사업성 검토, 자율주행 분쟁 조정 등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