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 차 접어든 인도 모디 정부,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산업일보]
출범 4년차를 맞은 인도 모디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7~8%의 경제성장을 실현, 2017년 인도를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부상시켰다.

모디 정부는 ‘메이크인인디아’, ‘디지털인디아’, ‘스킬인디아’ 등 개혁정책을 전개하고 투자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인도의 기업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산업회랑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조성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에 힘입어 인도는 연간 FDI(외국인직접투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주가지수는 신(新)고점을 연속 경신했으며, 물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경상·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제조업 생산비중 확대, 핵심 개혁 입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이 기대보다 저조한 점은 인도 경제 성장의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2016/17년 기준 인도 제조업의 GDP 비중은 18.1%로 2013~2014년 대비 0.9%p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노동법과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시티(SCM: Smart Cities Mission)’를 비롯해 ‘AMRUT(도시재개발)’, ‘클린인디아(Clean India)’, ‘Housing for All(PMAY)’ 등 도시개발 계획의 예산집행률은 21.6%에 그치고 있으며, 주요 산업회랑 개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초기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

프로젝트 착수 이래 여섯 개 주요 도시개발 계획 앞으로 배정된 예산 3천620억 루피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785억 루피에 그치고 있다. 그 중 ‘스마트시티’ 집행률은 1.83%로 가장 저조하며 ‘AMRUT’, ‘클린인디아’, ‘Housing for All’의 집행률은 각각 28.74%, 38.01%, 20.78%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의회위원회는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프로젝트 설계와 느슨한 실행체계를 저조한 예산집행의 원인으로 꼽고있다.

그러나 연임 가능성이 높은 모디 총리가 2019년 실제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7~8%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개혁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지현 연구원은 “인도의 G3 부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P플러스’ 공동체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개발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양국 협력비전을 고려해 인도와의 CEPA를 개선하고 ‘한·인도 CEPA 협력기금’을 조성해 CEPA 활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인적·과학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스킬인디아’, ‘디지털인디아’ 등과 연계해 첨단기술, 우주과학, 혁신창업 등에서 연구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더불어 대인도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써 ‘한국형 스마트시티’ 등 모디노믹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회담 정례화 및 분야별 협력체의 일관된 관리 및 추진, ‘한·인도 협력센터’ 설치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 실질적 협력 제고를 위한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해 협력체제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