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 방향,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와 유망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생적 혁신을 통한 성장(organic growth)’을 촉진하는 규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관련 기업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영상물 콘텐츠 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 방향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 영상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19조9천억 원에서 2015년 26조5천억 원으로 연평균 7.4%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상물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수준이며,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기준 수출 6억5천만 달러, 수입 2억2천만 달러로 4억4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영상물 등급분류(maturity rating system)는 영상물 감상이 가능한 연령을 규정할 목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과 그 광고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장 현황과 이용 문화,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단순하게 제도적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등급분류기관 성격을 살펴보면, 이중 프랑스를 제외한 4개국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이 아니라 해당 업계가 참여해 설립한 민간 기관으로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조직(Self-Regulatory Organization)이다.

이들은 영상물을 규제하는 것보다 수요자가 관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한 정보(등급분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영상물 상영을 규제하는 측면보다 수요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서비스 기구라 할 수 있다. 예산도 기관 참여업체의 회비나 심의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모바일게임 시장의 경우 지난 2011년 자체등급분류제가 도입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011년 33.8%, 2012년 89.1%, 2013년 190.6%로 급성장했다. 이에 비춰 볼 때 민간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시 영상물 산업은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전 세계적인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흐름에 부응해 영상물 콘텐츠 산업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시장 통합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기술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