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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 손정우 대표
[산업일보]
국내 제조업의 상당부분은 자동차산업과 연관돼 있다.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국내 완성차 업체를 필두로 1차부터 최대 7차까지 얽히고 설킨 협력업체들은 지금까지 한국이 제조강국으로 빠르게 발돋움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 서열 방식이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자리잡으면서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의 ‘갑질’에 옴쭉달싹 못하게 됐다. 이는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큰 압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있다.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가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 손정우 대표는 “이런 자리에는 실제 자동차업계에 현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다. 존속거래 문화 때문에 거래가 끊기거나 이미 부도가 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2차 협력업체를 ‘병’이라고 정의한 손 대표는 “직 서열 방식은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위해 만든 방식”이라며 “2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사와 전속적 거래만을 하고 있으며, 1차 협력사의 강력한 통제 하에 단순히 사외 생산부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2~3차 업체는 사출기 고장이나 금형 사고, 제품 불량, 기상악화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막기 위해 1~2일 이상의 안전재고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한 손 대표는 지금도 자동차 하청업계 원가 계산서에는 재료비와 노무비, 기계 경비, 기타 경비를 ‘갑’이 정해서 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손 대표는 특히 1차 업체에서 2차 업체의 금형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투입해 금형을 갈취한 뒤 이를 타 2차사에게 이관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 뒤 신작 금형을 제작해 기존 2차사와 거래를 종료하거나 아예 대표에게 뒷돈을 주고 금형만 받고 회사를 폐업시키는 방법도 자행하고 있다”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감정에 북받쳐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깊이 알지 못했다”고 힘겹게 말한 뒤 발표를 시작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품의 모듈화가 이뤄졋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회사 별 수직통합과 계열 중심 거래가 고착돼 있다. 아울러, 단가인하 압력을 받는 1차 협력사가 이러한 부담을 2차 협력사에 전가하기 때문에 2차 이하의 협력사가 단가 인하 압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비계열 협력사에 대한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가 만연한 결과는 비계열 협력사들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로 직결돼 완성차 회사와 협력사 간 영업이익률 차이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한국자동차 산업의 하청구조 하에서 2차 협력사는 가격 협상력을 상실하게 되고, 1차 협력사의 요구조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수요독점 하에서 공급자와 같은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된다”며 “특히 책정된 단가에서 추가적인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관행으로 인해 2차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저조해져 결국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기 어려워져 계약기간 내에도 공장을 폐쇄하는 퇴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