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 위해 주체별 대응전략 마련해야

[산업일보]
블록체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2017년 500억 원에서 2022년 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 유력하다.

19일 국회에서는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블록체인사업기획팀장, 한림대 안정민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신기술을 사용하려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신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 규제로 일관하며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즉흥적 대응과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되고 제대로 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선 활성화, 후 규제방안 모색’의 틀 하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이끄는 패스트무버가 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준영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이 언제쯤 보편화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블록체인 도입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권이나 공공기록 관리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장 변호사는 “시범 사업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는 경우 일반 기업들도 블록체인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모색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기술·시범사업 등 주체별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은 “연구개발 끝에 상용화되는 다른 기술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은 적용 및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주체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선, 법제도적 기반마련 차원에서 개보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재필 실장은 “민간기업이 블록체인 표준화 관련 R&D 추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자산 등록 서비스, 농축산물의 이력관리시스템 그리고 전자 정부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