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고령화’ 1등은 ‘대한민국’…충격 최소화할 대응 필요해

[산업일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다. 현재 출산율을 지속할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들어설 한국의 고령화를 향해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는 한국의 고령화가 과거 예측한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고령화가 한국에 가져올 ‘사회적 충격’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UN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18년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3%에 달해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에 들어선 상황이다.

더불어 합계 출산율까지 하락해 초고령화를 향한 움직임은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2011년 당시, 40.1%로 예상했던 2060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43.9%로 증가했다. 합계 출산율이 점차 상승할 것이라는 2011년의 가정과는 달리, 2018년 합계 출산율이 급락하며 고령화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도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2018년 3천765만 명(72.9%)을 정점으로, 2067년까지 인구의 절반 이하인 1천827명(45.4%)까지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합계출산율 하락에 생산연령인구 감소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에서, 고령층의 빈곤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물론,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하락까지 고령화가 사회에 가져올 크고 작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오세진 연구원은 “고령화가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각종 사회적 갈등과 건강보험료, 연기금 등의 비용 문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 인구 구조를 감안한 국가 경제 성장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