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시장메커니즘’, 한국의 협상력 제고 위한 전략 필요해”

[산업일보]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2020년 이후 이행될 파리협정을 두고,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협상이 다소 더디게 진전됨에 따라, 한국에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의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 협상 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은 “파리협정 이행을 두고 한국도 국내 감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30 로드맵 등을 수립했으나, 수치만 개괄적으로 제정됐을 뿐, ‘누가,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각국이 국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해와 양보의 정신으로 범지구적 기후변화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5년 채택돼 이행을 앞두고 있는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을 도출하고자 지난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4)가 진행됐다.

COP24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단일하고 엄격한 감축 지침’ 마련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정치적 차별화를 없애며 신기후체제 출범의 가시화를 이뤘다는 평을 받았으나, 한국이 준비했던 ‘시장메커니즘’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지연된 바 있다.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이동규 심의관은 “시장 분야 협상으로 인해 당초보다 1일 연장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올해 진행 예정인 재협상 과정에서 COP24의 초안 1건과 의장국 안 1건인 총 2건을 초안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가 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배출권 거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 국가 간 시장 협상 시 협상국으로서 중요한 역을 맡을 것으로 기대받으며 관련 협상을 적극 준비‧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COP24에서 시장메커니즘 체제 자체는 물론 상응 조정 등의 거래 방식을 둘러싼 국가 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시장메커니즘은 협상 지연을 야기할 뿐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을 향해 다가올 COP25에서 시장메커니즘 채택을 위한 협상력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12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진행될 COP25를 향해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의제인 ‘시장메커니즘’을 두고 전 국가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한 이 심의관은 “하지만 산적한 잔여 이슈로 인해 각 국 입장의 변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당사국별 관심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치열한 공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의 역할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호 양해가 가능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과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지침 도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부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