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국내 경제에는 직접적 타격 적어

[산업일보]
미국이 3천 억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발표 이후, 한국시간으로 6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며 교역부분과 금융시장까지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5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상회한 것은 중국정부의 인위적 약세 유도에 대응한 조치로 판단된다. 무역분쟁에서 시작된 양국의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며 당장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영향 제한적' 보고서에 의하면, 다만 미국 재무부는 이번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을 적용했다. 2015년 새롭게 재정된 교역촉진법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의 근거로 활용되는데 중국의 기준이 교역촉진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무역법의 경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이거나 유의미한 대미 무역흑자국일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해당국에 경제 및 환율정책 압박만 가할 뿐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다.

실제 과거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사례는 한국(1988년)과 대만(1988년, 1992년), 중국(1992년, 1994년) 등 3개 국가였다. 당시 미국은 환율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며 환율제도 변경을 위한 압력이 있었을 뿐, 환율제도 변경 이후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이처럼 미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카드를 협상용도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무역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당장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국제 환투기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급격한 약세 압력이 가장 큰 리스크다.

환율조작국 지정 직후 인민은행이 역외 홍콩시장에서 3개월물 200억 위안, 1년물 100억 위안 등 총 300억 위안의 어음을 발행하며 역외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절하 방어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후 역외 위안화 환율이 안정화되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자본이탈 우려는 지속될 것이다.

당장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중국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중국은 위안화 환율변동폭 확대라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의 무역협상의 쟁점사항에 위안화 환율 투명성 제고 및 대외개방 확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조치는 중국과 미국 양국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

현재 위안화는 복수통화 바스켓을 활용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복수의 통화바스켓을 통해 외환관리국에서 고시환율을 매일 공표하고 일일 변동폭은 상하 2%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일 변동폭 확대를 인민은행은 2015년과 2017년 논의한 바 있으나,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행보로 대내외 금리스프레드로 확대되며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로 중단됐었다. 실제 2011년 이후 두 번에 걸쳐 확대된 환율 변동폭 당시 위안화는 단기적으로 약세압력에 노출됐다.

한국투자증권의 정희성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환율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중국 본토 내 해외자본 유입세가 확대되며 시장 안정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중국의 빨라진 대외개방 확대 흐름 역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단기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통한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와 미국이 요구하는 위안화 자율화에 동조하는 한편, 중장기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위안화 일일 변동폭 확대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카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