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기술전’ 이어 환율 둘러싼 ‘금융전’ 확대 기미

[산업일보]
미중 간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최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앙은행 채권 발행 및 기준금리를 전일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위안화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금융 개혁·개방, 위안화 환율 시장화 및 유연성 제고, 초국경 무역투자 편리화 등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경로를 견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로서 중국이 오랜 기간 대규모 외환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유도해온 역사가 있으며, 최근 위안화 가치절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7위안 선을 넘는 것을 의미하는 포치(破七)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포치가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 달러당 7위안을 넘지 않도록 안정화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미중 통상분쟁 격화로 인한 자국 경기둔화 압력을 완화하고자 ▲금융개방 가속화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개혁 ▲대출우대금리(LPR) 개혁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중국의 금융개방 및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패권을 놓고 다투는 ‘기술전’에 이어 환율을 둘러싼 ‘금융전’으로 확대되며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해외 주요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 포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 경우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공세가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중국의 금융개방 계획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기회와 기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경기둔화 우려, 위안화와 원화의 높은 동조성으로 인한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 중국의 자본통제 강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