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30 기후 보호 프로그램’ 합의…내부 의견 분분

[산업일보]
지난 20일, 독일 대연정은 기후 보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 대응책으로 기후 보호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올해, 1990년 대비 약 30%의 CO₂ 감축에 성공했으나, 2020년까지 목표치로 두었던 40%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배경 아래 이뤄진 합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독일, 2030 기후 패키지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에 따르면, 독일은 이번에 합의한 ‘2030 기후 보호 프로그램’에서 2030년까지 신규 부채 없이 총 500억 유로를 투자해 1990년대 대비 55%의 CO₂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기후 보호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결의안을 살펴보면, 먼저 2026년부터 기름 난방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기타 화석 연료의 난방 시설을 신규로 설비하는 것을 금지했다. 더불어 기존의 기름 난방 시설을 친환경 모델로 교체할 경우, 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 시민과 기업의 전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환경 전기를 위한 재생에너지 분담금인 EEG-Umlage를 인하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4만 유로 미만인 저가 전기차에 대해 2025년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독일은 내부적으로 분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KOTRA의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환경부와 학술전문가,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라며 “대체로 일관성 없는 개별 지원과 정책 효율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세가 재설계되고 트럭 통행료가 변경되며, CO₂ 가격이 배정됨을 두고 ‘혁명’이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라고 언급한 박 무역관은 “독일은 기후 변화의 위기를 친환경 대책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하는 국가 중 하나로, 독일 내부의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완해나가는 관점에서는 매우 선도적인 행보”라고 평가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