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산 항공기·농수산물 등 159종 품목 보복 관세 부과

[산업일보]
EU의 항공기 제조사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WTO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관세를 허용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미국,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WTO는 EU가 1968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180억 달러 상당의 불법 보조금을 항공기 제조사 Airbus에 지급한 점을 인정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 부과 조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0월 18일부터 159종의 유럽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조치를 시행, Airbus에 보조금을 지급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주요 타깃으로 해당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에 대해서는 10%, 독일과 영국·프랑스의 일부 공산품 및 스페인과 이탈리아 식품류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프랑스 툴루즈와 독일 함부르크에서 조립된 항공기만 보복 관세 영향을 받게 되며, 다른 지역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생산돼 납품되는 부품들에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이번 조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스페인에도 Airbus 생산시설이 있지만 조립된 항공기 완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곳으로 이번 조치의 영향이 없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경우 보복 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제조업 내 고용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계류에 25% 보복 관세가 부과돼 고용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신선가공 식품, 위스키 및 와인 등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은 유럽산 와인의 최대 수입 국가로 연간 20억 유로 규모의 와인을 수입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로 인해 수입 규모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의 30% 이상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위스키 업계 생산 위축 및 고용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보복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량 감소를 우려한 유럽 현지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기존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조치와 관련된 유럽의 식품, 기계류 등의 제조기업은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