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지수 개발 사업 통해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일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 논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APEC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2015)’와 구체적 협력 지침이 담긴 ‘APEC 서비스협력 로드맵(2016)’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급속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비해 APEC 내 서비스무역 규모는 적은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APEC은 역내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PEC은 2016년부터 역내 서비스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의 서비스 규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마련해 향후 역내 서비스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는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 논의를 개시하기도 했다.

APEC은 OECD, WB,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와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해 APEC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APEC 지수 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4차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개시했으며, 참여 회원국과 서비스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APEC 지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국 4개국을 대상, 최혜국 대우(MFN)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을 완료해 개발한 지수를 2020년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발표할 예정이고, 추후 APEC 특수성을 지수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서비스산업 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2017)’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힘입어 한국은 APEC에서도 서비스무역 활성화 분야의 논의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KIEP 박은빈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지수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 및 대상 분야 범위가 제한적이나 더 많은 국가와 분야를 포함해 향후 서비스무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PEC 지수 개발은 시범사업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으로 확대함으로써 APEC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평가지수(STRI)를 활용한 정책을 통해 역내 서비스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