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화된 공기업, 사내 벤처창업으로 돌파구 마련한다

[산업일보]
‘공기업’이라고 하면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공기업을 보는 시선에는 ‘경직됨’․‘복지부동’이라는 따가움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기업에서도 최근 사내 벤처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안전망 구축 포럼’에서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재들이 혁신적인 창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포럼을 주최한 어기구 의원은 “잠재력을 가진 공기업 인재들이 과감하게 벤처 창업에 도전하고 나아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공기업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벤처창업에 도전하고 일자리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포럼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봉균 실장은 ‘공기업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안전망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창업을 위해 뛰어든 공기업 재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창업자 중 공공기관 출신 비중은 전체의 2%에 불과한데, 이는 법․제도 미비,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공공분야의 아이디어 실현에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혁신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 직원이 벤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벤처 또는 연구소기업의 형태로 벤처 창업 등의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사내벤처의 경우 한전 및 전력그룹사에 2019년 7월 기준으로 18개의 사내벤처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은 올해 3개의 기업이 창업됐다.

“공기업 직원이 벤처를 창업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언급한 김 실장은 “우선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 매출창출 과정에서 원 소속기관과의 배임행위, 사용자 책임 문제 발생이 가능하며, 또 다른 문제는 창업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제한돼 있고 퇴사 후에는 지원방안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김 실장은 “공기업에서 벤처창업 이후 퇴사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 등을 이유로 재입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벤처 창업에 실패할 경우를 위해 공기업 운영 내규와 관련 법안 등에 재입사자 인건비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재기․재창업 지원, 기금마련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