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감축·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 어떻게 해결하나?

[산업일보]
최근 발표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설비들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시행된다. 노후설비, 예방정비, 추가정지 등의 사유로 가동을 멈춘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화력발전소가 상한제약 대상이다.

하나금융투자의 ‘가랑비에 젖는 옷은 정부가 잘 말려 줄 것’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0일과 11일 연이어 시행됐으며 조치 발령 시 추가로 중유발전기가 상한제약 대상에 포함된다.

석탄발전량 감소와 외부조달 증가는 한국전력 연료비 감소요인이자 구입전력비 증가요인이다. 외부조달은 LNG가 대부분인 만큼 석탄과 LNG의 연료비단가 차이와 발전량 변화가 비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연료원간 단가 차이는 28.4원/kWh이다. 10일과 11일에 각각 5GW, 4.9GW 규모 출력 감발이 계획됐다. 5GW 기준 24시간 상한제약으로 감소하는 발전량은 1.2억kWh고 연료비단가 차이를 적용하면 예상되는 비용증가 규모는 하루 3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약 2개 분기 전부터 석탄과 원유 가격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연료비단가 차이 확대에 따른 일일 비용 증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높은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높은 기온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환경과학원은 12일 원활해진 대기흐름으로 낮은 기온과 낮아진 미세먼지 농도를 예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한 시기는 난방목적 전력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대수요가 증가하면 12월 첫째 주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한제약 대상은 줄어든다. 따라서 성수기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의 유재선 연구원은 “출력제한으로 늘어난 비용은 2020년 3월까지 실제 비용이 산정되고 난 이후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상한제약에 소요된 비용이 클수록 비용보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반대의 경우로 규모가 미미할 경우 일방적인 비용부담으로 나타날 여지도 존재하지만 정부가 공언했던 만큼 사후 비용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