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내년 1월 전망…전환기간 내 무역협정 체결은 ‘불확실’

[산업일보]
브렉시트가 영국 조기 총선에서의 보수당 압승 영향으로 내년 1월 중 완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에서 발표한 ‘영국 조기총선 결과 및 향후 브렉시트 논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영국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체 650석 중 365석을 획득하며 압승을 거뒀다.


브렉시트 합의 수정안의 의회 승인 시도가 불발되자 보리스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 법안을 영국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선거 기간 중 보수당은 ‘브렉시트 완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결과, 지지층 결집에 성공, 1987년 마가렛대처 총리 이후 최대 승리를 거뒀다.

존슨 총리는 안정적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내년 1월 이내에 브렉시트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선 이전에 보수당 후보 전원으로부터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예정돼 있는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내 EU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U-영국 무역협정이 관세, 보조금, 경쟁 및 환경, 표준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진행된다면 11개월의 짧은 전환기간 안에 협상을 타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내년 12월까지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전환기간 연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

KITA 김정균 과장은 보고서를 통해 ‘EU-영국 무역협정이 완료되지 않고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세와 통관, 인증제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돌입 후 진행될 한-영 FT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