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두 나라 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한국 수석 대표로,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일본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해 ‘양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좌)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우)
산업부는 ‘이번 정책 대화로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양국 입장의 상호 이해를 높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1일에 진행된 WTO 분쟁 2차 양자협의에서의 태도와 달리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일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두 나라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 및 의사소통을 지속키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약속했다.
한편, 올해 7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시작된 갈등은 지난 8월 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국내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절정에 다다른 상태로 지속해왔다. 이번 대화에서도 수출규제 해제조치, 화이트리스트 명단 원상회복 등 확답을 받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