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추가관세 유예 및 기존 관세인하

[산업일보]
최근 미·중 양국 정부는 각각의 성명을 통해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12월 15일 부과 예정이었던 추가관세를 즉시 유예하는 동시에, 기존에 부과된 추가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12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고, 기존 대중 관세 부과 건 가운데 9월 1일에 부과된 1천1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했다.

중국도 12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4차 추가 수입관세 실시를 보류하고,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도 중단했다.


현재 양국 간 최종 합의문 서명을 위한 법적 검토 및 번역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합의문은 9개 챕터로 이뤄져 있다고 알려졌다.

9개 챕터는 ▲서문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양자 평가 및 분쟁 해결 ▲최종 조항 등이다.

또한, 관세 이외에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환율 및 금융, 분쟁 해결 등 미·중 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 합의 수준은 양국 간 서명 이후 협정문이 공개돼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지난 2년간 지속된 양국 간 관세 인상기조가 관세 인하기조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미국은 실리를 취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중 관계의 안정, 국내 수요를 강조하는 등 명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관세의 인하효과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증대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미·중간 합의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일부 제거와 중국의 추가적인 개방이 기대되므로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