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북한개발 플랫폼으로의 가능성 ‘주목’

[산업일보]
지난 11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됐다. 메콩강 관련국들은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및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공동번영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광역메콩강유역 개발사업의 북한개발 시사점’ 보고서는 국제금융기구인 ADB 주도 아래 추진된 광역메콩강유역(GMS : Greater Mekong Subregion)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동반성장을 견인한 점에 주목했다.

GMS 개발사업은 메콩강이 관통하는 관련 6개국인 베트남, 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빈곤 완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ADB는 관련국 협의 및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 주요 프로젝트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한 광역 인프라 개발을 주도, 수원국 개발효과를 극대화했다. 쿤밍~방콕 / 양곤~다낭 / 방콕~베트남 남부 등 총 3대 경제벨트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 ▲물류환경 개선 ▲민간투자 촉진 순으로 개발이 추진됐다.

GMS를 통해 북한이 참여한 바 있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 Greater Tumen Initiative)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관련국들의 경제발전은 두만·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개발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이영석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해제 등 여건 조성이 될 경우, 북한 접경지역 사업발굴 및 금융협력 등 북한개발을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연계해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및 투자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논의된 바 있는 국제금융기구 전환 가능성 등 북한개발 플랫폼으로써의 가능성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이영석 연구원은 ‘2020년 (GMI) 한국 총회개최를 계기로 동 지역에 대한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