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코로나19 확산 따른 영향 ‘제한적’

[산업일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경제가 수출입 급감, 무역수지 악화 등의 타격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왓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입은 각각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며 대북제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입 규모가 수출에 비해 기형적인 구조를 보였다.

북한의 지난해 대중 수출은 2억2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 증가한 반면, 대중 수입은 25억7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6.1% 증가했다.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23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20억 달러 대비 17.7% 악화됐다.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수출입 급감과 무역수지 악화, 산업 생산 둔화, 기술발전 둔화 등에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UN 제재로 북한은 기계류·전자제품처럼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에 대해 ▲제재 외 품목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 ▲수입 지역 다변화 ▲식품 및 관광 산업 육성 ▲소비재 수입 확대 ▲대체 수출 품목 발굴 ▲비공식 무역 증가 ▲인도적 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 등으로 대응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응으로 제재 품목의 수입은 감소했으나,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했다. 또한, 식품분야 국산화 정책과 관광시설 건설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의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0년 북중 무역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입 제약이 가장 크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