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지속가능개발, ‘지식공유’로 경제·사회 개발 협력

[산업일보]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개념은 기술원조와 유사하지만 단순 원조를 넘어 협력대상국의 지식과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개발을 중시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체제전환국 지식공유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개발협력은 지식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해 지식공유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2015년 9월 UN회원국들이 합의한 국제적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지식공유가 강조된 바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세부목표에도 국가 간 협력 및 지식공유 확대,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지원 등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월드뱅크, ADB 등 국제금융기구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개발전략 및 정책에 관한 지식공유사업을 포함해 진행한다. 대상국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설계·실행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 또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통해 체제전환국의 전환 이후 경제·사회제도 구축을 위해 자국 고유의 경험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을 수행했다.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시작해, 2016년 기준 21개 체제전환국을 포함한 총 59개국에 KSP를 수행했다.

주로 산업·거시경제·과학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으며, 대상 국가별 경제발전 현황 및 산업구조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정책우선순위를 차별화했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국가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정책자문을 수행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국가 개발전략에의 주요 제언내용이 반영됐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박정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체제전환국에 대한 개발협력 진행 시 지식공유를 활용한 지속가능개발 지원 및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상국의 주인의식 제고 및 참여 확대, 공여국의 대상국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은 개발협력사업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박 연구원은 ‘협력대상국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국가개발 전략 수립·실행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