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모든 기업에게 근로자 임금 75% 지원하는 재정정책 실시

[산업일보]
덴마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덴마크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1.5%로 예측되던 덴마크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현재는 1%로 약 30% 가량 하락했다.

이는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이 1.1%에서 0.8%로 하락한 유럽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덴마크에 가해질 경제적 타격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임금의 75%(시급제 90%)를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재정정책 발표했다.

기업들이 근로자를 대량 해고할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에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소비될 것에 대비해 내려진 조치다.

해당 정책으로 덴마크 내 약 7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덴마크 국내총생산(GDP)의 약 13%가 지출 될 예정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에 대해 매우 대담한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며 덴마크의 공세적인 대응법이 전 세계가 또 다른 대공황을 피하기 위한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덴마크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정책 또한 내놨다. 이 정책은 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정책과 유사하나 회사 내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덴마크 정부는 근로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시켰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KOTRA 김상환 덴마크 코펜하겐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덴마크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경제 동결’이라며 ‘음식을 냉동고에 보관하듯, 정부는 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경제를 동결해 우선적으로 현재의 위기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경제시스템의 장기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덴마크 정부의 대책안의 성공은 100% 확신할 수 없으나, 국민의 일상이 파괴되며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이를 회복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미래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좋은 시도로 보여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