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주요국 기업 대출 확대·회사채 매입

[산업일보]
4월 20일 9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233만5천433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분석했다.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은 지난해 GDP 대비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으로 집행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미국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 및 고용지원을 목적으로 재정지출 중 각각 75.2%(300억 싱달러)와 24.7%(5천515억 달러)를 배정했다. 일본과 중국은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 수당 지급 등에 각각 55.7%(22조 엔)와 22.6%(6천600억 위안)를 할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통화금융 정책 규모가 큰 국가는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으로, 미국은 현재 1천억 달러 규모의 가계 대출 확대를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7천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KIEP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특징을 제시했는데, 미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부양책이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추가 재정과 통화금융 정책을 추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주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현금 지급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고용유지와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것 외에도 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직접 자금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의 형태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프랑스 역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자금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 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하거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