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탄소 경제·사회 주도하는 ‘그린뉴딜’, “한국형 뉴딜 논의 시급해”

[산업일보]
현대 산업계가 원동력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는 ‘기후위기’다. 탈탄소 경제 사회를 꿈꾸는 ‘그린뉴딜’을 향한 전 세계의 치열한 경주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현재, 이에 관한 한국의 논의만큼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공동 주최의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렸다.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하게 된 경제 침체까지 3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은 “한 국가의 미래 승부처는 탄소제로시대의 완성 기한과 기후변화에 대한 확고한 대응 체제에 있다”라며 “모든 산업의 기반은 에너지다. 에너지를 다룰 줄 아는 국가야말로 진정한 산업 경쟁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린뉴딜’이라는 용어가 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급되고 다뤄져 왔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펼칠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럽, 미국 등 그린뉴딜의 필수성을 일찍이 인지한 주요 선도국의 뒤를 이어, 한국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한국의 산업 환경과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뉴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연구위원은 “그린뉴딜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부양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 사회에 맞는 그린뉴딜 정책은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긴 호흡을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성공적인 그린뉴딜은 산업계 전반은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대대적인 협력이 절대적이다. 기존의 에너지 체계가 지닌 구조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의 유정민 부연구위원은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만으로는 ‘녹색 전환’을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Demand Response, RE100 등과 같은 시장 측변의 변화를 넘어, 지역 및 도시 단위의 에너지 거버넌스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