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실업률, 코로나19 사태 불구 상승폭 ‘제한적’

[산업일보]
유로존은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 다른 나라보다 실업률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 고용유지정책의 핵심인 ‘단축근무제도’에 주로 기인했다는 분석 결과나 나왔다.

국제금융센터(이하 KCIF)에서 발표한 ‘유로존의 단축근무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단축근무제도는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이 영업을 축소해야 할 때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줄어든 급여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유로존 실업률은 5월 7.4%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월 7.4%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상승폭이 제한적이 수준이다.

유로존 실업률이 양호한 것은 각국 정부가 고용정책 중 핵심이 되는 단축근무 제도를 강화한데다 봉쇄조치로 인한 구직 포기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KCIF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단축근무제도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확대할 뿐 아니라 노동자가 경제 재개 시 영업/고용이 정상화되는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대신 현 직장에서 단축근무 보조금을 받으려는 행태의 ‘좀비고용’을 양산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도 상존한다.

향후 재정부담 증가를 감안할 때 단축근무제도의 점진적 축소 및 실업률 상승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및 소비위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이 추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주요 기관들은 유로존 실업률이 2021년 고점에 도달한 뒤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실업률이 2020년 9.8%에서 2021년 11.3%, 2022년 9.1%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블룸버그의 경우에도 2020년 9.2% → 2021년 9.6% → 2022년 9%로 전망했다.

KCIF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지원 축소 시 기업 구조조정 및 파산 위험이 확대될 것이다. 가계는 미래 실업에 대비해 소비보다 저축을 중시하는 경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 유로존 고용유지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득지지를 통해 총수요 부양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악화, 기업경쟁력 저하 등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