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FTA 체결·협력국 주요 사업 참여 등 고려해야

[산업일보]
정치와 경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현 정부는 2017년부터 유라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라시아 국가와의 정치협력을 통해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실현하고, 자원, 에너지, 물류, IT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신북방정책은 정치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다양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발표한 '한국의 개발협력: 신북방정책과 개발협력' 보고서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지난 3년간 신북방정책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대내외적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을 소개하고 협력과제를 제안한 데 이어, 2019년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통해 건설, 제조업, 보건의료 등의 협력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남·북·러 철도 연결, 러시아와의 대규모 프로젝트 협력 등은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서방 국가의 대러, 대북제재로 인해 협력 대상국과의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협력이 발을 묶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신북방정책은 제도적 협력체제 구축, 러시아 극동개발정책 등 협력 대상국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EAEU,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의 FTA 체결을 통한 제도적 협력 틀 구축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극동개발부를 설립하고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해 극동러시아 지역 개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 신 경제정책인 누를리 졸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