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주목

[산업일보]
이전부터 진행돼 온 디지털화·온라인 기반 경제 등을 향한 세계 시장의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를 맞았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의 바람 속,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업계는 글로벌 통상이슈의 흐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통상 축의 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부상한 통상이슈 7가지와 이에 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KITA는 ▲그린딜 리그: 통상과 환경의 연계 ▲디지털 천하삼분지계: 디지털 무역전쟁의 서막 ▲통상, 어디까지 가봤니: 안보·노동·인권 이슈의 통상쟁점화 ▲미니딜(Mini Deal): 슬기로운 협상전략 ▲끝나지 않을 왕좌의 게임: 미·중 분쟁 지속 ▲코로나19는 수입규제를 싣고: 강화되는 보호무역조치 ▲구해줘 WTO: 불투명한 WTO의 미래 등을 통상이슈 TOP 7으로 꼽았다.

먼저, 통상 체계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 체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2021년 전 세계는 신기후체제로의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 문제를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다자간의 통상이슈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주요국의 신경전도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선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및 EU가 출사표를 던졌다. 국가 간 디지털 무역 경쟁이 2021년에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가 안보 및 노동, 인권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은 코로나19 위기 속 외국인 투자 규제 방안을 마련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외국인 투자심사에 관한 내용을 더욱 강화했다.

이 외에도, 여전히 긴장감을 놓기 어려운 미·중 무역분쟁과 미 대선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 등을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수입규제가 점차 강화하는 것과, 보호무역 기조가 짙어지는 것 역시 무시하기 힘든 이슈로 꼽혔다.

KITA 통상지원센터 측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내년부터 통상의 축이 시장개방에 방점을 둔 전통 통상 어젠다에서 환경, 디지털, 노동, 인권 분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통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사안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