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중남미 국가 경제성장·빈곤 문제 해결 위한 협력방안 제시 전망

[산업일보]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18일 발표한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자국우선주의·일방주의에 기반을 둔 대중남미 정책을 실시했고, 자국 핵심 지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현안에만 집중해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든 신정부는 가치중심적·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의제에서 역내 리더십 선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보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겨냥한 억제적 이민정책에서 탈피해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일환으로 이들 국가에 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원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안보협력, USMCA(신북미무역협정)의 환경·노동·공정경쟁 조항 이행 등에서 미국과 잡음이 예상되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특히 이민정책 개혁에서 멕시코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미·멕시코 관계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경우 보우소나루 정부는 상업적 목적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바이든 신정부가 환경 부문에서 의지를 관철하고자 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요구가 강한 브라질에서 지나친 갈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베네수엘라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제재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는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상 단절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송금과 관광 부문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은 바이든 신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중남미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활동 견제를 통한 영향력 유지를 강조했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중남미 내 리더십 회복은 궁극적으로 역내 호응 여부에 달려 있다’며 ‘민족주의 담론으로 탄생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현 정권이 미국 또는 미국이 위시한 다자기구가 중심이 되는 대중남미 협력 구상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 에콰도르, 페루, 니카라과, 칠레, 온두라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며 ‘향후 미·중남미 관계는 이들 국가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정부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