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에 따르면, 2018년을 정점으로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전망이나, 탄소중립 실현은 다소 어려운 과제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은 높게 평가되지만, G7(주요 7개국) 대비 탄소배출 및 산업구조 등이 불리한 편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의존도와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탄소중립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PwC에 의하면, 2019년 기준 G20 중 한국의 탈탄소화 정도는 독일(-6.6%), 유럽연합(-5.2%)에 이은 세 번째(-5.1%)로 평가됐으나, 한국 GDP를 고려한 이산화탄소 배출량(372)은 남아공, 중국, 사우디,러시아에 이은 5위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능동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7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적절한 조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산업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기업의 핵심 역량 변화 및 경영전략 수립 ▲국민 부담 및 삶의 질 개선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다.
아울러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이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